알뜰살뜰 생활정보22 법과 경제성의 범주적 상호구성 경제성이 법에 완전하게 내재화되는 진정한 단계는 법적 정의 자체를 구성하는 범주적 요소가 될 때이다. 법에 경제성을 투입시키면 법적 합리성이 더 실현될 수는 있지만, 바로 그로 인해 특히 경제성 요청을 절대화할 경우에는 더욱더 법적 정의를 파괴할 위험이 수반된다. 이로써 경제성과 법은 일방적인 비판과 교정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은 비경제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정의로워질 수 있고, 경제는 법적 정의의 훼손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경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경제학이 성립할 수 있다. 법경제학은 법의 경제학적 교정이나 경제의 법적 재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적 정의가 경제학에 의해 그 비합리성이 반성되고, 동시에 경제학이 법학에 의해 그 비합리성이 반성되는.. 2022. 12. 11. 도덕 개념의 유형 법과 도덕이 서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또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무엇보다도 법이 어떤 도덕 개념과 관련지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관계 설정에서 일상적인 도덕 개념인 종합적인 도덕 개념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좀 더 휴 형적으로 구체화된, 즉 분석적인 도덕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도덕 개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포괄한다. 윤리 도덕 사회규범 아래서의 구분은 이념형적인 구분이다. 현실에서 도덕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다. 이런 현실은 현대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사회 현실에 문화적으로 전승된 도덕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윤리란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 2022. 12. 8.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가장 이웃해 있는 규범은 도덕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또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전승된 이해는 아마도 법은 최소한으로 , 도덕은 최대한으로 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법보다 윤리와 덕이 사회질서의 기초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전통사회의 문화가 일반인의 법의식 속에 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의식 속에서 한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 개념은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다. 즉, 도덕은 윤리와 구분되지 않고, 도덕은 사회규범과도 구별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집단적인 에토스와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종합적인 도덕 개념은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법 전문가 사.. 2022. 12. 5. 사건의 확정을 변화시키는 적용법률의 선택 법률이 사안을 구성한다는 명제는 소송절차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사건의 확정은 나중에 그렇게 확정된 사건에 적용할 법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할 법률을 먼저 선택한 다음, 그것에 맞추어 소송절차에서 개별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이 사건의 확정을 좌우하는 현상은 법집행자가 법의 적용을 굴절시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것이다. 예컨대 소송에서 등장한 증거만으로 법률에 포섭될 수 있는 사건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적어도 그런 사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적용하려고 했던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밀.. 2022. 10.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