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생활정보22 정치주의와 법치주의 1. 법과 정치의 분리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는 흔히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태도는 이중적으로 전개된다. (1)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 즉, 한편으로는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검찰이 흔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법과 정치를 분리해 놓고,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를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법적 사고는 이와 같은 법과 정치의 관계 설정에 대해 비록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연법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실정법의 형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남용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독일의 나치가 인.. 2022. 9. 15. 법과 사회규범의 관계 (1) 구조적 동일성과 차별성 법과 사회규범은 많은 범에서 구조적으로 일치하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가) 외양성, 보편성, 제재의 공통성 수범자들의 준수 동기와 같은 내면성보다는 실제의 준수와 같은 외양성이 중요하다는 점, 규범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 , 그리고 규범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 정형성과 비정형성 그러나 두 규범은 무엇보다도 정형성에서 차이가 있다. 즉, 법규범은 공식적인 법 언어에 의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회규범은 분명한 언어 속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이나 한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사회규범이 법규법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상대화 될 수 있다. (.. 2022. 9. 14. 법과 윤리의 관계 법은 윤리에 대하여 중립적 이거나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법의 윤리적 중립성 도덕규범이 아님 윤리규범은 그 규범을 신봉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다른 개인이나 다른 집단은 또 다른 윤리규범을 신봉한다. 특히 현대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처럼 윤리적 표상이 다원화되어 있음을 말한다. 국가의 법규범은 바로 이와 같은 윤리규범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가 여러 종교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을 선언한 것이며, 이는 종교적 윤리에 대한 법의 중립성 요청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중립성 요청은 단지 종교적 윤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숭고 윤리들에 .. 2022. 9. 13. 재화의 창출과 분배 후기 산업사회에서 특히 국가와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 향유의 실질적 조건인 재화를 직접 창출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 방송위성 무궁화호를 쏘아 돌리고 인천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도 한다. 이로써 국가는 자유주의 법 모델에서 설정했던 역할인 자유의 파수꾼의 역할을 넘어 자유의 조건을 창출하는 기업 내지 개발회사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근대헌법체계에서 법규범의 제정 적용 그리고 실행이라는 기능은 분리되고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도 엄격하게 분리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권력분립의 이념은 사회 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이 실행에 옮기려 하는 일정한 정책은 구체적 상황의 개별 즉 특수성에 대한 섬세한 고려와 특정한 문제.. 2022. 9. 1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