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법규범찾기와 인식관심 어떤 사건에 적용할 법규범으로 어떤 것을 찾아내느냐는 그 사건을 법적으로 규율하려는 사람이 어떤 인식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 분별과 인식 관심 이 사건에 어떤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는 첫째, 인식 관심이 어떤 법분과의 영역에 관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법규범에 대한 인식 관심이 이익과 손해의 공정하고 형평 있는 조정이라면, 이는 민사법적 인식 관심이다. 이런 인식 관심은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물음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민사법규범을 뒤지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법규범에 대한 인식 관심이 정의나 규범의 효력 유지 또는 미래의 동일한 사태 발생의 예방 등과 같은 것이.. 2022. 10. 19. 헌법재판의 형식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은 네 가지 종류의 변형결정, 즉 일부 위헌 또는 일부 합헌,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의 형식을 취한다. 위헌 결정은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내는 방식이고 합헌 결정은 법률의 합헌적 요소만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 결정은 마치 법률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인데 비해, 한정 결정은 법률 텍스트는 그대로 두고 특정 사안 군에 국한시켜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의 효력 범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대법원의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법률해석에 있어 상위의 기관, 즉 제.. 2022. 10. 13. 입법자의 의사 역사적 해석이란 입법자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법률에 의해 의도했던 기획에 맞게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자의 의도란 입법자가 법률 속에 정립해 놓은 가치판단이라고 이해된다. 역사적 해석은 주관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적 해석은 법관이 의회 입법자의 의사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념적으로는 권력분립 원칙에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권력분립 원칙에 의하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물론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법 당시 의회의 의사록이나 입법 이유서 또는 법안 작성자의 의견서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에서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한 여당 내에서도 계파에 따라 .. 2022. 10. 10. 사회적 지평에서 법과 정치 법은 사회적 지평에서 말하는 정치영역에 대해서 대화적 방식으로 관련을 맺어야 한다. (가) 정치의 법제화와 법의 정치적 자기반성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은 상호 이해 지향적인 대화의 구조를 모델링하여 정치영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형성의 메커니즘을 정치영역에 터 잡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한 정치의 제도화 예를 들면 정당법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붕당 주의를 견제하는 기틀을 확고히 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금권과 관권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차단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법은 정당들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적 의사형성을 가능케 하는 입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정치는 법의 .. 2022. 10. 3.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