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미래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불안한 미래. 법체계의 절차주의적 변환이 언제나 권력과 자본으로 얼룩진 절차화 전략의 일환으로 감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보다 법이 사회에 더 많은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 국가적 법 모델보다는 법이 사회에 덜 개입하게 하지만 더 정교한 전략으로, 즉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실어 나르는 절차화의 전략으로, 비록 탈중심화되기는 하지만, 자칫 더 이데올로기적일 수 있는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는 것이다. 하면 절차 주의화의 위험은 한층 더 커진다. 그러므로 왜곡된 절차화의 전략을 실천적으.. 2022. 9. 8.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때의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단체교섭권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상대로 산업안전 보건 차별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관련 협의의 .. 2022. 8. 25.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