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평의 정치 개념

인식론적 의미의 정치적 행동이 특정한 사회 현실의 맥락 속에서 펼쳐지게 되면 일정한 당파성, 즉 어떤 개인이나 집달을 이롭게 하면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해롭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속성을 띠게 마련이다. 즉, 이런 속성을 띠게 될 때 정치 개념은 사회적 지평 위에 서게 된다. 즉 정치 개념의 사회적 지평이란 사회적 삶의 실존적 기초에 관계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하부 체계의 기능유지에 관련되는 행동으로서 언제나 당파성의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적 맥락의 총체를 가리킨다. 법학에서 사용되는 정치 개념은 이런 지평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치적 행동이 당파성을 띠게 되는 사회적 행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1)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의사형성 첫째, 사회적 지평에서 수많은 개인이나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의사형성에 관계되는 행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회, 정당, 언론 등의 조직화와 그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들 또는 그 구성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들이 이에 속한다. 가장 일상적인 정치 개념은 바로 이런 행위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재화의 체계적 생산과 분배. 둘째, 당파성을 띠게 되는 사회적 행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실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재화란 물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바람을 실현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흔히 일상적으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이런 사회적 행동에 관계한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교육정책은 교육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는 점점 더 많이 다양한 사회적 하부 체계의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평에서 말해지는 정책의 개념은 대개 사회적 하부 체계의 기능과 관련돼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적 지평의 정치 개념. 사회적 지평에서 말한 정치와 정책의 속성으로 특징지운 당파성은 역사라는 거시적 지평에서 보면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 개념은 공동체의 체제나 구성의 기본적 양식이 말해지는 이해의 지평, 즉 역사적 지평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해지는 정치 개념은 대개 이 지평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지평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체제 이데올로기 당파적인 정치적 행동이 역사를 형성하는 패러다임의 첫 번째 현상은 흔히 이데올로기라고 불리는 것이다. (가) 정치적 체제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구축된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불린 현실 사회주의, 자유주의 체제의 골격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사회민주주의 등의 체제가 자기 재생산을 지향하는 속성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 제체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지평의 정치 개념을 형성한다. 이런 정치 개념은 정당제도나 선거제도, 언론제도의 현실 속에 녹아 있게 된다. 거꾸로 이런 제도들은 제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구성하는 인프라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통합될 수 없는 공산당은 정당으로서 승인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고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방송사의 지분 소유를 신문사나 대기업에게 어느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겸영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논란에서 처럼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이 된다. (나) 정책적 체제 이데올로기 그러나 정책도 이데올로기의 색깔을 벗어던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장의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하거나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제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유로울수록 자유주의 체제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의료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하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2) 근대성과 탈근대성 그러나 오늘날 정책의 패러다임은 단지 이데올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의 이성 실련을 정치의 궁극적 지표로 삼는 정치 개념과 그것을 부인하는 정치 개념이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옷을 입고 대립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주의 정책이나 소수자 보호가 근대적 이성 개념에 의해 수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탈근대성의 기치 아래 전개된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라는 사호 체계의 기능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치료적 대화가 아니라 서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관계로 변질됨을 감수하는 보건의료정책처럼 게임의 인력적 가치보다 사회체계의 기능 유지와 고양을 더 우선시키는 정책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의 세분화된 개념을 전제로 법이 정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서구사회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유형화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도 압축된 형태로 거의 비슷하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유형화에 앞서 두 가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유형화는 이념형에 따른 유형화라는 것이다. 즉, 위의 세 유형은 시대적으로 날카롭게 분할되어 배치될 수 없고 , 각 유형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시대의 현실 속에도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줄 때, 이 유형화에서 법과 정치가 미분화, 분리, 재통합 등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정치 개념은 주로 앞에서 설명한 사회적 지평과 역사적 지평에 관계한다. 왜냐하면 인식론적으로는 어느 시대 어떤 사회의 법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와 법은 그 규율대상 영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