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2 재화의 창출과 분배 후기 산업사회에서 특히 국가와 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 향유의 실질적 조건인 재화를 직접 창출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 방송위성 무궁화호를 쏘아 올리고, 인천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도 한다. 이로써 국가는 자유주의 법 모델에서 설정했던 역할인 자유의 파수꾼의 역할을 넘어서 자유의 조건을 창출하는 기업 내지 개발회사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때 국가기관은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청구하는 마치 서비스 회사의 매니저와도 같게 된다. 그리고 법은 국가의 정책을 현실에 옮기는 도구가 된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국.. 2022. 12. 19. 공법과 자유의 보호 사법은 개인의 자유를 법제도 속에 조직화할 뿐이고, 그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자유의 보호는 공법의 임무이다. 자유의 보호는 국가의 강제적 관철에 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형법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다른 개인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 기초 조건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범을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그 규범의 준수를 독려한다. 또한 개인의 행위들에 대해 그 행위가 위반한 규범의 내용, 즉 자유로운 행동의 한계를 선언하고, 그런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형법에는 1953년 제정된 형법전을 비롯하여 벌금 등 임시조치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면법, 경범죄 처벌법 국가보안법 부.. 2022. 12. 18. 근대법의 자유주의적 기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제도의 골격은 일제를 통해 간접 계수한 18, 19세기의 대륙법계에 기초한다. 이법제들은 서양의 근대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획을 추구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자유는 다른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은 모든 개인들이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런 임무를 맡는 법은 첫째,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개인상을 전제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과 함께 그런 개인의 자유는 소유를 향해 있다. 여기서 소유의 개념은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다. 그렇기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전제하는 시민상을 소유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근대법을 계수한 한국사회에서 어림잡아 1980년대까지 이런 인간상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으나 지금의 한국사회의 시민상은.. 2022. 12. 15. 법과 시장 법은 또한 개인들이 경제적 행동을 하는 공간, 즉 재화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장소이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재화와 돈을 교환하는 장소인 시장에 대하여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자유주의 전통은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기초 전제를 법에 의하여 보장한다. 즉, 법은 모든 시민에게 계약의 자유를 포한한 자유와 사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주거이전의 자유직업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보장 등의 규정은 바로 이를 표현한다. 이런 법제도는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수많은 재화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시장에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참여한다. 무수히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중앙기구에 의해 조종받지 .. 2022. 12. 13. 이전 1 2 3 4 ··· 6 다음
